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록열람)(2010.1.31 시행) |
|
|
 |
| 「의료법」(법률 제 9386호, 2009.1.30. 공포, 2010.1.31.시행) 개정 |
|
|
 |
진료기록에 대한 처리기간등 진료기록 사본 발급지침을 정하여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사본 발급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함 .
|
|
|
 |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 2(기록 열람 등의 요건)
①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 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주민등록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 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주민등록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③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자가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자 구분 |
구비서류 |
비 고 |
환자본인 |
- 의무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
|
| - 본인 신분증 |
|
환자친족 |
- 의무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
|
| - 신청자 신분증 |
|
|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환자 동의서 |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제외 |
대 리 인 |
- 의무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
|
| - 신청자 신분증 |
|
| - 환자동의서 |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 - 위임장 |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함 |
|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제외 |
사망환자 |
- 의무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 신청자 신분증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각 구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비고란 참조)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
의식불명
중증의 질환,
부상환자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으로 자필서명을 할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행방불명자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사본 등 |
의사무능력자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 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
|
|
 |
 |
| 진료기록에 속하는 의무기록은 환자 치료에 관련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종사자가 치료의 경과 및 과정에 대하여 기술한 내용이 포함되는 모든 의무기록지임. |
|
 대표적으로 수술기록, 경과기록, 응급기록, 입퇴원기록 및 요약, 과거병력 및 신체검사기록, 마취기록,
중환자실기록, 간호기록 및 기타 의사의 지시에 따라 행하여진 치료 관련 기록 등이 있음 |
| 진료기록의 보존연한(의료법시행규칙 제18조) |
|
① 환자의 명부 5년
② 진료기록부 10년
③ 처방전 2년
④ 수술기록 10년
⑤ 검사소견기록 5년
⑥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5년
⑦ 간호기록부 5년
⑧ 조산기록부 5년
⑨ 진단서등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 별도 구분하여 보존할 것)3년 |
|
|
 |
|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진료기록의 사본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즉시(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 3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
|
 |
1)
환자 본인이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할 때에는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함. |
|
신청서에는 사용목적이 명시되어야 하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신청인의 신분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확인 (신청서에 신분증 복사)하도록 함. |
|
2) 환자의 친족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환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대리인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
이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환자동의서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환자의 신분증 사본은 환자가 만17세 미만으
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제외.
위임장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함.) |
|
| 신청자는 필히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을 지참하여야 한다. |
|
3)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기록의 사본 발급은 해당 진료과에 접수하여 의사와 상담하고,
사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에 발급하며, 진찰료를 별도로 징수함.
단, 의료인의 상담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진찰료를 징수하지 아니함. |
|
4)
기록의 열람은 의료인과의 상담과 함께 이루어지며 , 진료기록을 복사하여 사본발급이 된 경우에는
열람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 . |
|
5)
기타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 등에 대하여 타법령에서 특히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한 바에 따름 |
|
|
 |
|
|
 |
| 동 지침은 민원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일정한 장소(환자 대기실 등)에 비치함. |
|
|
|